◎ 우주항공청의 역사
과학 붐이 한창이었던 2000년대 초반 우주항공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정부 내에 있던 항공기부서를 통합하여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윤석열 후보의 110대 공약에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3년 12월까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신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이후 알려진 계획은 2032년 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한다.
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3/2 입법예고했다. 4/4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 과제목표
○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및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 우주기술강국도약 / 우주산업육성 / 우주인재양성 / 우주안보실현 / 국제공조주도
◎ 과기부가 제시한 조직안
○ 우주항공청창
* 우주항공국제협력부문
* 우주항공임무본부
- 발사체부문 / 인공위성부문 / 우주과학 & 탐사부문 / 첨단항공부문
* 차장
- 기획조정관 / 우주항공정책부문 / 우주항공비니지스부문
○ 주요 임부센터 = 기존 기관 소속 등을 일단 유지하면서 사업별로 임무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사업 수행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관련 대학 미래우주교육센터
◎ 이슈사항
처음 '청'단위로 설립할 것이냐 그리고 설립한다면 어디에 둘 것이냐 등으로 논쟁이 있었으나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23년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법안심의 중이다.
선진국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우리 민족 특유의 부단한 노력과 끈기 집중력으로 투자와 연구개발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선진국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것 같다. 이제 우주항공청까지 설립되면 그 발전 속도에 더 큰 가속이 붙을 것이다.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우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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