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의료 복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거 20년 복지부는 의사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일부 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23년 현재 정부는 다시 의대정원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와 일정 부분 협의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기 그래프는 전국보건의료산업도동조합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2023. 3.)

의대정원 확대 여부 여론조사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의사수가 해외에 비해 적다는 점과 최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인으로 필수의료인력 부족 및 지역으료 종사자의 공백을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반대하는 쪽에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현재 의료인력만으로 10년 후면 인력 과잉 가능성이 있고 현재의 의료 공백을 걱정하면서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정원확대를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저수가 체제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곳과 바라는 점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나라 의료복지수준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선택일지... ...